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을 1분 컷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1) 갤럭시(안드로이드) 사용자
2) 아이폰 사용자
2. 발급 방법 1분 컷
1)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위 갤럭시,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링크에서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실행하여 <개인>을 선택합니다.
3) 언어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아래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기능 접근 권한 안내와 개인 정보 수집 약관에 동의합니다.
5) 앱 알림 허용으로 합니다.
6) 본인 인증에서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을 진행합니다.
7)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한번 더 입력하여 확인합니다.
8) 생체인증 로그인 설정을 하거나,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를 클릭합니다.
9)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하기
1.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열기
1)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중앙 하단에 있는 QR제출을 클릭합니다.
3) QR이 생성되어 30초 이내 병원 스캐너에 인식하면 됩니다.
4) 좋은 점은 개인 주민번호나 생년월일을 이야기하지 않아 좋습니다.
2. 시범 서비스
1) 이 서비스는 일부 병의원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2)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3) 많은 병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1. 제도의 목적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주된 목적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의한 타인 명의 도용 및 건강보험 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제도의 필요성
1) 최근 5년간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사례가 적발되고, 이로 인해 8억 원이 환수 결정되는 등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 이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실제 도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3)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3. 바뀌는 점
1) 이전에는 건강보험 적용 시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하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4)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앱)이나 QR코드를 이용한 본인확인 방법도 제공되어 더욱 편리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질의응답
1. 질의 1
1)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정확한 본인확인은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 도용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한 착오 접수는 환자 안전 위협과 진료기록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타인 명의 신분증 사용은 건강보험 자격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질의 2
1) 신분증 미지참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2) 휴대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이를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도 확인 가능)
3) 휴대폰 미지참시에도 진료비를 본인부담(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본인확인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 등(요양기관 안내에 따름) 지참하여 요양기관 방문 시 확인 가능
3. 질의 3
1)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2) 벌칙 :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도용 등) 한 자, 사용하도록 한 자
3) 명의대여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부당이득금 : 자격도용 등 적발 시 부당이득금을 전액 환수하며, 이를 도운 자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전자서명,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간단한 1분 절차로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리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재진 환자, 처방약 조제, 응급환자 등 일부 예외 사유가 있어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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