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본인 확인 수단 알아보기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가 타인의 명의 도용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와 본인 확인 수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신분증-본인-확인-수단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1.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의 도입 배경

1) 병원원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수행하였습니다.

2)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3)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약 3.5만 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이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2. 법 개정의 필요성

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5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악용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인 확인 수단

1. 신분증

1)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전통적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2)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2. 전자서명 인증서

1)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 원패스, 간편 인증 등 전자서명 인증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2) 간편 인증 : PASS, 네이버인증서, 카카오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3. 전자신분증

1)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2)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 발급은 아래 정부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아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본인 확인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

1. 모바일 건강보험증

1) 편리성과 접근성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스마트폰 앱이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병·의원 방문 시 대기 시간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입니다.

2) 보안성과 신뢰성

모바일 의료보험증은 전자서명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명의 도용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디지털 전환의 일환

모바일 의료보험증 도입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는 환경 친화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1)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핸드폰에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효과와 문제점

1. 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는 명의 도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또한,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잠재적인 문제점과 해결 방안

1) 그러나,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모바일 의료보험증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와 교육, 그리고 필요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3.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1) 모바일 의료보험증 도입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도입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는 명의 도용 방지와 제도의 공정성,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며,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 도입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본인 확인 강화로 인한 일부 불편함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병의원 이용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

나이별 혈압 정상 수치와 건강 관리법